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공유합니다.

시사IN - 윤석열 체포영장 논란 '9문 9답' - 차성안(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전 판사)

​Q1. 체포·수색 영장이 불법인가요? 

- NO

​Q2. 경호처 직원 수백명을 불상사 없이 제압하기 위해 경찰 기동대 2000~3000명을 한남동 관저에 투입 가능한가?

- YES​

​Q3. 무기까지 가진 경호처 직원이 발포 시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데, 이걸 예방하기 위해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수 있나?

- YES​

​Q4. 경찰기동대, 경찰특공대는 수사경찰이 아니어서 체포영장 집행을 직접 할 수는 없고, 대통령 관저 진입 자체가 체포영장 집행이니 기동대, 특공대 투입은 불법이라는데 맞나요?

- NO​

​Q5. 윤대통령에게 가는 길을 막는 경호처 직원을 경찰(기동대, 특공대 포함)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한가?

​- YES

​Q6. (1)군사시설보호구역, (2)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 및 (3) 경호구역인 한남동 관저에 경호처장 등 허가 없이 출입하면 처벌되지 않나?

- NO​

​Q7.잠긴 한남동 관저 출입문을 뜯어 열거나, 설치된 철조망과 차벽을 제거할 수 있나?

- YES​

​Q8.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있는 시설(벙커 등)에 들어가 문 잠그고 버티면 뜯고 들어갈 수 있나?

​-YES

​Q9. 한남동 관저를 벗어나 도망가거나 제3의 장소로 가면, 체포·수색이 불가능한가

- NO​

자세한 답변은 원문 기사에 나와있습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