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미스테리알파 (211.♡.108.34)
2025년 1월 11일 AM 10:50 · 수정됨(11:26)
조회 1,298 공감 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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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fresne
25.01.11 · 211.♡.150.187
검사는 수사 배제하고 공소권만 갖게한 후 각 기관에 분산시키는게 최선입니다 공소청도 위험히다고 봅니다 -
풍풍사재하
25.01.11 · 112.♡.210.231
콜떡검은 수사배제 그냥 기소청으로
안진걸 소장의 나경원에 대한 12건 이상 고소고발
제대로
수사받았는지 몇번의 압색을 받았는지 몇번의 소환조사가 있었는지
깜깜이 수사 후
무혐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났습니다
도대체
조국 대표와 그 가족은 왜 사냥식 수사를 받았는지
아무도 의심을 하지않는 현실
여기에
한까바리 딸 논문 대필은 수사나 할런지 -
55년은너무짧다
25.01.11 · 112.♡.196.192
그걸 견제하기 위함이 공수처인데, 팔 다리 다 잘려있는 상태라 뭘 제대로 할란가 모르겠습니다.
전 요즘은 오히려
검찰 니네도 수사해,
공수처 니네도 수사해,
경찰 니네도 검사직렬 신설해서 기소관 두고 기소해,
수사/기소권 다 가진 조직 여러개 둘테니까 니네 끼리 경쟁하고 견제해.
하는게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기소의 독점, 수사의 독점. 결국 독점인건 변하지 않으니까요. -
끝끝이아닌시작
25.01.11 · 1.♡.194.116
검사들에 가장 많이 당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민주당이니 잘 해낼 겁니다. - 원
원티드
25.01.11 · 211.♡.178.80
플랜을 보니 기소청과 기소감시처까지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쭈
쭈니74
25.01.11 · 211.♡.251.196
헌법에 검사는 나와도 검찰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소권한을 가진 검사라는 직책을 여러곳에 두면 된다고 봅니다. 경찰청이든, 검찰청이든, 공수처든…
권한이 한군데 모여 있으면 썩어가기 마련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게 만들어야 정의가 구현되죠.
법원조직도 비슷하게 만들어야죠. -
HHJ아는목수
25.01.11 · 182.♡.242.217
불기소 사유를 수사기관에 허가를 받게 한다던지....부실기소 후 차후에 동일인 동일사안으로 기소후 형 확정시 최초 불기소 검사에게게 동일한 형량으로 수감을 시킨다던지.... -
Mmtrz
25.01.11 · 180.♡.14.183
검찰청 단위를 다 없애고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됩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검사가 하면 되죠.
다만 검사가 게이트 키핑할 우려는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 여러 검사를 두고 경찰이 다른 검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되죠.
그리고 권력형 비리나 규모가 큰 범죄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가지는 특검으로 운용하는 거죠.
이것이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나온 검찰 개혁 방안이죠.
몇 줄이면 정리되는데 왜 이걸 못하고 있는지 정말 어렵네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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