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대통령의 경호 이관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호
호락 (49.♡.7.200)
2025년 1월 11일 PM 02:45 · 수정됨(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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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해산이든 뭐든 어딘간 대통령경호를 할텐데-
탄핵이 되면 즉각 경호업무를 이관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대통령경호 하던 인원들은 권한대행을 경호하든말든 하라그러고요.
이번 일로 인해 대통령의 권한이 중지가 되는 와중에도
경호처의 충성을 빌미로 사실상 자기 경호라고 명령하고 권한행사 하는 꼴이잖아요.
경호주체를 바로 바꾸는 법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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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리안
25.01.11 · 58.♡.210.72
세금말고 범죄자 대통령 자기 돈으로 하면 딱 좋겠습니다 ㅎ -
우우주난민
25.01.11 · 89.♡.101.101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적절한 지시를 하면 다 해결되는데 그 걸 안하는 공범이라 벌어진 일이죠 - 호
호락
→ 우주난민 작성자 25.01.11 · 49.♡.7.200
그것도 말이 안맞는게 권한대행 임명도 대통령이 했던거니까...
이런식이면 경찰도 말이 안되고.... 방법을 찾아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 D
dolob
→ 우주난민 25.01.11 · 112.♡.206.38
그래서 대통령 궐위시엔 다음 선출권력인 국회가 가져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
Mmasquerade
25.01.11 · 121.♡.168.68
무슨 제도를 만들어도 문제는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여소야대 일때 별 사유 없이 탄핵하고 끌어내릴 상황도 생길 수 있죠.
모든 경우를 다 법전에 명문화 할 수 없어도. 다들 상식적으로 행동해야 하는데....어디서 미친짓 하는걸 ...미래의 모든 케이스를 고려해서 사전에 명문화하는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 호
호락
→ masquerade 작성자 25.01.11 · 49.♡.7.200
하지만 지금은 제도 자체도 문제가 있는 샘이라고 봅니다. 경호처장이 사실상 대통령 가신으로 사병이끌듯 하고 있는거니까요. -
꼬꼬꼬마
25.01.11 · 172.♡.52.237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안 지키면 그만이라 시스템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
디디오96
25.01.11 · 118.♡.238.105
이건 권한대행이 무능한거지 법이 잘못된건 아닙니다.
탄핵이 인용되기전까지는 대통령이라 경호처가 관할하는게 맞죠.
이번같이 내란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소추가 바로 가능해서 나타난거지
그외 범죄는 소추가 불가능해서 이렇게 체포도 안되니까요. -
흔흔적의의미
25.01.11 · 58.♡.151.58
탄핵 인용이 아니라 탄핵소추안 가결했을때 경호대상 이관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호
호락
→ 흔적의의미 작성자 25.01.11 · 49.♡.7.200
호위무사가 어떻게 하는지를 봤으니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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