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대통령의 경호 이관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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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락 49.♡.7.200

2025.01.11 14:45

719

경호처 해산이든 뭐든 어딘간 대통령경호를 할텐데-

탄핵이 되면 즉각 경호업무를 이관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대통령경호 하던 인원들은 권한대행을 경호하든말든 하라그러고요.

이번 일로 인해 대통령의 권한이 중지가 되는 와중에도

경호처의 충성을 빌미로 사실상 자기 경호라고 명령하고 권한행사 하는 꼴이잖아요.

경호주체를 바로 바꾸는 법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11 / 1 페이지

크리안 (58.♡.210.72)

14:47

세금말고 범죄자 대통령 자기 돈으로 하면 딱 좋겠습니다 ㅎ

우주난민 (89.♡.101.101)

14:47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적절한 지시를 하면 다 해결되는데 그 걸 안하는 공범이라 벌어진 일이죠

호락 (49.♡.7.200)

14:48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그것도 말이 안맞는게 권한대행 임명도 대통령이 했던거니까...
이런식이면 경찰도 말이 안되고.... 방법을 찾아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dolob (112.♡.206.38)

15:51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그래서 대통령 궐위시엔 다음 선출권력인 국회가 가져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masquerade (121.♡.168.68)

14:48

무슨 제도를 만들어도 문제는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여소야대 일때 별 사유 없이 탄핵하고 끌어내릴 상황도 생길 수 있죠.

모든 경우를 다 법전에 명문화 할 수 없어도. 다들 상식적으로 행동해야 하는데....어디서 미친짓 하는걸 ...미래의 모든 케이스를 고려해서 사전에 명문화하는게 가능할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