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덕에 만든지 72년만에 처음 빛을 본 내란죄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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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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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버전 - 사장 남천동 24.12.18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jIUNKd1jD9o?si=qYJF9fLN0xMtAKm8
윤석열 탄핵에서 내란죄는 형법에서 다루려고 뺐다는 거 보고
생각난 과거 영상이에요
헬마가 잘 정리해줬어요!
여기서 잠시
영화 <길위에 김대중>에서 나온 '부산 정치파동'을 살펴볼게요
지금 윤석열이 세금슈킹하던것과 똑같군요
군인들 빤쓰 예산도 깎았고요(서영교)
그리고 저 이후에 계속 줄줄이 낙선하면서
그렇게 많이 벌었던 돈 다 낙선탕진 해서 ㄹㅇ로 거지가 되었죠ㅠㅠㅠ
다시 돌아와서
김묘성 드립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만세가 아닌 다만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쪽팔리니까 굳이 얘기 안 해도 돼요 오평ㅜㅜㅜ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17
/ 1 페이지
까망꼬망1님의 댓글
우리나라 만악의 근원 이승만..
개인적으론 이승만 찬양하는 놈은 히틀러 찬양하는 놈과 똑같다고 봅니다.
그 즉시 처벌해야할 범죄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론 이승만 찬양하는 놈은 히틀러 찬양하는 놈과 똑같다고 봅니다.
그 즉시 처벌해야할 범죄라고 봅니다.
국물없소님의 댓글의 댓글
@까망꼬망1님에게 답글
박정희도 극혐한 이승만이죠.
그런데 이 둘을 모두 빨아주는 당이 있다고 ... ㄷㄷㄷㄷ
그런데 이 둘을 모두 빨아주는 당이 있다고 ... ㄷㄷㄷㄷ
WinterIsComing님의 댓글
70년 전 과거가 현재를 도와주는....구원하는...기적이 일어났네요...
kissing님의 댓글
삼성때문에 세법이 바뀐거랑 똑같은거네요. 헌제가 오히려 저걸 적용할 최초의 케이스라 더 신났겠네요. 잘 하면 헌재판사들이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겠으니 말이죠. 제대로 판결내면 대한민국 레전드 헌재판사로 기록이 될테니 잘 해야겠습니다. ㅋㅋㅋ
webzero님의 댓글
형법 제 91조에서 국헌문란의 정의가 분명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번 비상계엄이 형법 제 87조 내란에 해당한다고 거의 모든 국민들이 알수 있는거죠.
형법 제87조 (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이 부분에서 보통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무엇 이냐 라는 정의에서 이것 부터 정의 해야 한다고 엄청 다툴텐데 우리나라는 국헌 문란 의 정의가 제 91조에 나와있어서
이것이 내란 이다 라고 바로 알수 있죠.
그래서 내란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는다 라고 말할수 있는거죠.
이번 비상계엄이 형법 제 87조 내란에 해당한다고 거의 모든 국민들이 알수 있는거죠.
형법 제87조 (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이 부분에서 보통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무엇 이냐 라는 정의에서 이것 부터 정의 해야 한다고 엄청 다툴텐데 우리나라는 국헌 문란 의 정의가 제 91조에 나와있어서
이것이 내란 이다 라고 바로 알수 있죠.
그래서 내란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는다 라고 말할수 있는거죠.
자연산님의 댓글의 댓글
@문산포종님에게 답글
사실은 그렇죠. 시작은 군사반란이었지만...5.17 계엄확대조치로 내란도 저질렀고 결국 법원에서 내란죄 개봉되면서 첫 판례로 확정되었죠. 그 판례덕에 더욱 이번 내란도 확증되는거구요.
다만 이승만처럼 대통령이 직접 친위 쿠테타로 내란을 일으켜 저 법을 적용받게된 사례는 이승만이후 처음인건 맞습니다. 원래 저법이 대통령의 셀프쿠테타를 막기 위해 만든거니까요
다만 이승만처럼 대통령이 직접 친위 쿠테타로 내란을 일으켜 저 법을 적용받게된 사례는 이승만이후 처음인건 맞습니다. 원래 저법이 대통령의 셀프쿠테타를 막기 위해 만든거니까요
문산포종님의 댓글의 댓글
@자연산님에게 답글
그러네요. 정치군인이 아닌 대통령 친위 쿠데타라는 측면에서는 또 이승만 이후 처음이네요.
달콤한딸기쨈님의 댓글
굥 덕분에 이제 친위쿠데타 시 어떻게 조치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할지 가담 세력을 어떻게 할지까지 구체적인 법안이 만들어질 거라 봅니다.
6미리님의 댓글
우리나라 선관위가 선거 관리 부분에선 미국보다도 최첨단을 달리고 있죠 ㅎㄷㄷㄷ
그리고 다른 나라는 쳐다도 안볼 이장 선거에도 선관위에 요청하면 선관위에서 선거 진행 도와줍니다. 물품 대여는 물론이고요.
전세계에서 절대적으로 선거관리에 대한 케이스는 대한민국이 전무후무하게 많이 쌓아서 해외 무상원조 사업중에 하나가 선거관리일정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쳐다도 안볼 이장 선거에도 선관위에 요청하면 선관위에서 선거 진행 도와줍니다. 물품 대여는 물론이고요.
전세계에서 절대적으로 선거관리에 대한 케이스는 대한민국이 전무후무하게 많이 쌓아서 해외 무상원조 사업중에 하나가 선거관리일정도입니다.
6미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중그린님에게 답글
우리동네 100세대 좀 넘는 아파트 재건축 투표에도 선관위가 물품 보내줘서 기표소도 번듯하게 차린거 보면서 선관위 진짜 별 군데 다 지원해주는구나 싶었죠 ㅎㅎㅎ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