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그린 (211.♡.67.38)
2025년 1월 11일 PM 06:43 · 수정됨(21:11)
풀버전 - 사장 남천동 24.12.18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jIUNKd1jD9o?si=qYJF9fLN0xMtAKm8
윤석열 탄핵에서 내란죄는 형법에서 다루려고 뺐다는 거 보고
생각난 과거 영상이에요
헬마가 잘 정리해줬어요!
여기서 잠시
영화 <길위에 김대중>에서 나온 '부산 정치파동'을 살펴볼게요
지금 윤석열이 세금슈킹하던것과 똑같군요
군인들 빤쓰 예산도 깎았고요(서영교)
그리고 저 이후에 계속 줄줄이 낙선하면서
그렇게 많이 벌었던 돈 다 낙선탕진 해서 ㄹㅇ로 거지가 되었죠ㅠㅠㅠ
다시 돌아와서
김묘성 드립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만세가 아닌 다만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쪽팔리니까 굳이 얘기 안 해도 돼요 오평ㅜㅜㅜ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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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5.01.11 · 160.♡.37.36
한강작가님의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이 완성되었네요 -
까까망꼬망
25.01.11 · 61.♡.120.114
우리나라 만악의 근원 이승만..
개인적으론 이승만 찬양하는 놈은 히틀러 찬양하는 놈과 똑같다고 봅니다.
그 즉시 처벌해야할 범죄라고 봅니다. -
국국물없소
→ 까망꼬망 25.01.11 · 124.♡.221.88
박정희도 극혐한 이승만이죠.
그런데 이 둘을 모두 빨아주는 당이 있다고 ... ㄷㄷㄷㄷ -
딸딸기x홀릭
25.01.11 · 118.♡.192.61
헐 ㅋㅋㅋㅋㅋ
"이걸하네 ㅋㅋㅋㅋ" -
런런던쫄면
25.01.11 · 58.♡.245.63
70년 전 과거가 현재를 도와주는....구원하는...기적이 일어났네요... -
Kkissing
25.01.11 · 121.♡.79.213
삼성때문에 세법이 바뀐거랑 똑같은거네요. 헌제가 오히려 저걸 적용할 최초의 케이스라 더 신났겠네요. 잘 하면 헌재판사들이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겠으니 말이죠. 제대로 판결내면 대한민국 레전드 헌재판사로 기록이 될테니 잘 해야겠습니다. ㅋㅋㅋ -
Wwebzero
25.01.11 · 39.♡.186.212
형법 제 91조에서 국헌문란의 정의가 분명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번 비상계엄이 형법 제 87조 내란에 해당한다고 거의 모든 국민들이 알수 있는거죠.
형법 제87조 (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이 부분에서 보통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무엇 이냐 라는 정의에서 이것 부터 정의 해야 한다고 엄청 다툴텐데 우리나라는 국헌 문란 의 정의가 제 91조에 나와있어서
이것이 내란 이다 라고 바로 알수 있죠.
그래서 내란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는다 라고 말할수 있는거죠. - 문
문산포종
25.01.11 · 112.♡.141.125
이승만 때문에 만들어진 내란죄 첫 개봉은 전,노 반란 듀오가 먼저 하지 않았나요? ㅋㅋ - 대
대중그린
→ 문산포종 작성자 25.01.11 · 211.♡.67.38
어 그러네여 저는 헬마 얘기 퍼온거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자자연산
→ 문산포종 25.01.11 · 59.♡.74.166
사실은 그렇죠. 시작은 군사반란이었지만...5.17 계엄확대조치로 내란도 저질렀고 결국 법원에서 내란죄 개봉되면서 첫 판례로 확정되었죠. 그 판례덕에 더욱 이번 내란도 확증되는거구요.
다만 이승만처럼 대통령이 직접 친위 쿠테타로 내란을 일으켜 저 법을 적용받게된 사례는 이승만이후 처음인건 맞습니다. 원래 저법이 대통령의 셀프쿠테타를 막기 위해 만든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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