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재판에서도 황당한 일이 있었군요.
비
비읍 (116.♡.148.36)
2025년 1월 12일 AM 11:01 · 수정됨(01. 1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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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17년 형을 받긴했는데 감형이 있었답니다.
감형사유중 하나가 메이플이 예를 들어 아이폰 10으로 녹취했던 파일을 전화기를 바꾸면서 아이폰 12에 복구된 파일을 제출했는데 증거로 채택을 안 해줬다고 하네요. 녹취 파일을 편집 없이 1차 복제만 해도 증거로 인정을 안하면 usb의 녹음 자료들은 죄다 증거능력이 없겠네요.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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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탐정코란
25.01.12 · 118.♡.252.53
저런 판사들이 법을 주물럭 거리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지 의심이 가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
Kkissing
25.01.12 · 121.♡.79.213
저대로면 백업된 증거는 증거가 아니겠네요? 말도 안되는 억지를. 그러면 폰이 고장나서 데이터 옮기면 폰의 증거는 죄다 무쓸모란 소린데요. - 비
비읍
→ kissing 작성자 25.01.12 · 116.♡.148.36
그러니까요… - 행
행시주육
25.01.12 · 121.♡.238.193
메이플씨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 슈
슈퍼코드
25.01.12 · 175.♡.22.225
해시값 비교해 보면 될텐데 답답하네요. - 비
비읍
→ 슈퍼코드 작성자 25.01.12 · 116.♡.148.36
맞다 해시값을 보면 되는거 맞죠!! - 와
와사비
25.01.12 · 182.♡.231.44
솔직히 17년도 너무합니다..사형.100년형이 나와도 모자란데.. -
꼰꼰대생각
25.01.12 · 125.♡.203.85
설마 이거 판례로 정해져버리는 건가요?
앞으로 내란범들 재판에 활용할려고 판례만드는건 아니겠지요?
이제 휴대폰 통화녹음도 의미가 없어지고
증거로 제출하는 녹취록도 의미가 없겠네요?
아예 희생자들도 자리에 현장을 이탈해서 법정에 나온거니 증언 인정못한다는 얘기도 나오겠네요. - 비
비읍
→ 꼰대생각 작성자 25.01.12 · 116.♡.148.36
그건 아닐거에요. 이미 녹취록 증거 판례가 넘치니까요. 이부분은 변호사가 해시값을 확인하라고 강하게 주장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렌렌더
25.01.12 · 175.♡.223.148
이런 판사들 지식수준이 국민평균이나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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