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 힘 보태는 변호사…“지시.불이행 경호처 직원 무료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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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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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경호원들이 체포 방해 하라는 불법 지시를 받고 지시 이행을 해야할지 불법 명령이니 거부 해야할지 고민할 수도 있을텐데요.
만약 지시 거부한 이후에 지시.불이행으로 법적 문제를 삼을 시에 무료 변론 해주겠다는 판사출신 변호사가 있습니다.
체포 방해 지시는 불법이니 거부하고 법적인 문제는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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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Day님의 댓글의 댓글
@지멘님에게 답글
지시.불이행 안하고 내란 수괴를 보호하면 오히려 법적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기겠죠.
다만 지금 경호처에서는 경찰 체포를 막으려고 윗선에서 지시할테고 일선 경호원들은 지시를 불이행 하면 지시.불이행으로 윗선이 압박하고, 지시에 따르게 되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게 되어 공무집행 방해인데요.
내적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깐 지시.불이행 하고 윤석열을 체포하게 막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 경호처에서는 경찰 체포를 막으려고 윗선에서 지시할테고 일선 경호원들은 지시를 불이행 하면 지시.불이행으로 윗선이 압박하고, 지시에 따르게 되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게 되어 공무집행 방해인데요.
내적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깐 지시.불이행 하고 윤석열을 체포하게 막지 말라는 겁니다
GreenDay님의 댓글
지시.불이행인데 시.불이라고 자꾸 금칙어 경고가 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