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을 즉각 진압이 가능한 부대를 만들수 있는 법 조항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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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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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과반수 이상 통과시
내란관련 직무정지일때 (대통령)
특검처럼 따로 부대 편성을 해서
유사시 내란을 진압하거나 혹은 내란 실패시
관련자들(국무위원, 경찰청장, 군 지휘관) 혹은 동조자들 (대행인데 위헌적인 법집행 , 법원 체포 영장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끌면서 직무유기, 또는 체포영장을 방해하는 특수공무집행 시도)
즉각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게
하고 지금같이 공수처 경찰들이 미적지근 대면
직무유기 및 동조자로 간주하고 국회 과반수 동의를 얻으먄 영장 없이 바로 체포할수 있는 무력수단이 있어야
이런 사태가 안일어날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눈치를 보지 못하게 강제할 수단이 있어야할거 같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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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lium님의 댓글
이번엔 대통령발 내란이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때는 반대로 의회발 반란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막는다고 의회 쿠데타를 열어줄 수는 없죠.
미소의폭탄님의 댓글의 댓글
@nilium님에게 답글
그건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중립 위반이라고 탄핵 시도한거라 윤석열 내란 혐의랑 다른 경우입니다.
구름처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