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 탄핵 결론 이후로 체포 연기 요청" 공수처 " 영장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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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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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격을 시궁창이로 쑤셔 놓은 놈이 이게 할소리인지..
국정 운영 우려 ? 이말은 아직도 윤두창이 최상목에서 지시하면서 국정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말 이 양아치들 끝이 없군요
빨리 잡아 넣으라고요!!!!!!!!!!!!!
댓글 8
/ 1 페이지
호기심님의 댓글
지극히 개인적으로,
2월 이내에 헌재가 선고하는데 동의한다면,
체포영장 집행 유예하는데 동의할 의향이
있습니다만,
지금 나라안에 그럴 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이 정도 결정은 국정협의체 4자 합의로도
모자라거든요.
헌재소장이 동의해야 하고,
헌재소장은 전원회의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건 9인 체제가 완성되어야 가능하죠.
현재는 헌재소장도 대행이고,
9인 체제도 아니며,
이런 정치적 타협을 하고, 그걸 실행할 만한
헌법기구간의 권위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제안하는 순간,
탄핵 앞당기려고 야합했다는 욕만 먹을 거고,
체포와 구속 면하려고 꼼수썼다는 소리도 나오죠.
공수처는 이런 거 결정할 권한 자체가 없고,
최상목이나 내란의힘도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거래는 할 수가 없죠.
탄핵 결론 이후로 미룬다는 결정 자체를 내릴 수 있는 헌법기구가 없고,
있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국회밖에 없는데,
내란의힘이 탄핵심판 조기결론에 동의하겠다고 서약해도 못 믿죠, 지금은.
현상황에서 법원이 나서서 맘대로 영장 집행을 연기할 수도 없습니다. 사법부는 그런 민주적 정당성이 없거든요.
2월 이내에 헌재가 선고하는데 동의한다면,
체포영장 집행 유예하는데 동의할 의향이
있습니다만,
지금 나라안에 그럴 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이 정도 결정은 국정협의체 4자 합의로도
모자라거든요.
헌재소장이 동의해야 하고,
헌재소장은 전원회의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건 9인 체제가 완성되어야 가능하죠.
현재는 헌재소장도 대행이고,
9인 체제도 아니며,
이런 정치적 타협을 하고, 그걸 실행할 만한
헌법기구간의 권위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제안하는 순간,
탄핵 앞당기려고 야합했다는 욕만 먹을 거고,
체포와 구속 면하려고 꼼수썼다는 소리도 나오죠.
공수처는 이런 거 결정할 권한 자체가 없고,
최상목이나 내란의힘도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거래는 할 수가 없죠.
탄핵 결론 이후로 미룬다는 결정 자체를 내릴 수 있는 헌법기구가 없고,
있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국회밖에 없는데,
내란의힘이 탄핵심판 조기결론에 동의하겠다고 서약해도 못 믿죠, 지금은.
현상황에서 법원이 나서서 맘대로 영장 집행을 연기할 수도 없습니다. 사법부는 그런 민주적 정당성이 없거든요.
라우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