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린김에 1~2일정도만 더 기다려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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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냐넌 106.♡.69.37

2025.01.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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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글이 자꾸 나와서 한번 글 써봅니다. 지금 경찰은 김성훈경호차장 체포방침으로 영장신청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못한 이유는 다들 아시는것처럼 경호처의 경호법에 의거해서 극단적인 행동우려때문입니다. 물론 법집행의 정당성은 많이 밝혀진것처럼 경호처가 막으면 안되는것도 맞죠.

하지만 현재 최상목권한대행(이라고 하고 사실상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히려 경호처의 경호를 더 부추기는 발언을 했고 겉으로는 자신은 관련없는척하고 있죠. 만약 유혈사태나 피치못할 상황이 생긴다면 그 책임을 실무자가 책임지게 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도 당연히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경호차장에 대한 영장집행이 이루어진다면 경호처는 경호차장에 대한 집행을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경호법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죠. 진입부터 막게된다면 경호법과 시시비비를 가릴필요도 없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연행해버리면 됩니다.

영장신청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보죠. 만약 그 이후에도 똑같이 시간끈다면 그건 정말 집행의지가 없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무조건 잊어서는 안되는것은 최상목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해 최소한 총기사용 불허 한마디만 했더라도 이 모든 사태가 아무렇지않게 금방 해결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