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및 카페 운영자, 커뮤니티 관리자의 내란게시물에 대한 관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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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Bin (211.♡.25.117)
2025년 1월 12일 PM 07:22 · 수정됨(20:58)
조회 1,157 공감 0
민주파출소에 게시글, 댓글, 영상 등 해당 내용 작성자에 대한 신고가 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적인 게시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유튜브, 네이버 및 카페 운영자, 커뮤니티 운영자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이들 업체 및 관리자들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내란 행위에 대한 방조로 경고하고 미흡할 시 바로 고발 조치를 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현 시점에서 중립적인 입장은 가해자를 돕는 행위이니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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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D
25.01.12 · 182.♡.186.90
댓글 조작 신고를 해도 네이버가 업무방해로 신고를 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 W
WonBin
→ WASD 작성자
25.01.12 · 211.♡.25.117
내란동조죄로 네이버 자체를 고발하자는 겁니다. 추후 내란죄를 넓게 적용하면 충분히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Ssolidus
25.01.12 · 112.♡.2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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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Bin
→ solidus 작성자
25.01.12 · 211.♡.25.117
통신업체와는 조금 다를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인터넷 제공업체가 아니고 컨텐츠 제공과 유통 서비스 업체이므로 관리 책임이 있을것 같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무려 내란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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