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직무 정지됐는데…"尹 체포시 국정 운영 어려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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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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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팀을 만나 "체포 시 방어권과 국정 운영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 상태로 전환했고 이에 따라 이미 국정에 관여하기 힘든 상황이다.
https://v.daum.net/v/2025011218194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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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이인가요 개그맨인가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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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
조사 받으라고 몇차례 수사기관에게 연락을 받았고 그때 마다 불응 했고
그래서 법원으로 부터 체포 영장이 발부 되었기 때문에 방어권 주장은 이미 어긋나있는 상태 이죠.
국정운영 어려움 이라는 것은 헌법 과 법률에 완벽하게 벗어나 있는 발언이죠.
지금 헌법에서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하는 자가 이미 국정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법원으로 부터 체포 영장이 발부 되었기 때문에 방어권 주장은 이미 어긋나있는 상태 이죠.
국정운영 어려움 이라는 것은 헌법 과 법률에 완벽하게 벗어나 있는 발언이죠.
지금 헌법에서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하는 자가 이미 국정운영을 하고 있죠.
Stillivng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