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체포는 된다는 전제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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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3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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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 발의한 특검법이 특검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을 타협해도 된다고 볼만한 뭔가를 확보한 걸까요?
2. 체포로 이틀 확보하고 구속영장 치면 20일 이내에 기소라고 들었습니다. 그 중간에 특검이 출범하면 특검 수사기간이 130일이던가 그렇던데 특검 기소까지 계속 구속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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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돌님의 댓글
체포 후 구속까지 된다면 20일 구속기한 중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 조사하고 검찰이 기소하게 됩니다,
기소할지 말지 여부는 검찰이 정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