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체포는 된다는 전제하에
cleasi

Lv.1 cleasi (182.♡.97.137)

2025년 1월 13일 AM 01:25 · 수정됨(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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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 발의한 특검법이 특검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을 타협해도 된다고 볼만한 뭔가를 확보한 걸까요?


2. 체포로 이틀 확보하고 구속영장 치면 20일 이내에 기소라고 들었습니다.  그 중간에 특검이 출범하면 특검 수사기간이 130일이던가 그렇던데 특검 기소까지 계속 구속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흰돌 Lv.1

    25.01.13 · 211.♡.49.29

    체포는 헌재 판결 때까지 지지부진, 지금 상태로 이어갈 것으로 봅니다만,
    체포 후 구속까지 된다면 20일 구속기한 중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 조사하고 검찰이 기소하게 됩니다,
    기소할지 말지 여부는 검찰이 정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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