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뉴스) 경호처 직원들 처벌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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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잔나무 222.♡.228.100

2025.01.13 03:38

4,847

"우린 경호처 특성상 어쩔수가 없었어요.

명령에 따랐을 뿐이고, 공수처가 밀고 들어오는거 막는 시늉만 했어요"

라고 변명을 해도 정상참작 같은거 없답니다.

그냥 반란세력 공범이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아차 실수하면 연금 박탈까지 가는겁니다.

[한상훈/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람한테 총 쏠 때는 대개 죽어도 좋다 그러고 쏠 거니까, 미필적 고의라는 거죠.

'총을 쏴라'라고 하는 지시가 공동으로 내려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했다 그러면 공범이 성립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는 명백히 위법한 명령입니다.

위법한 명령은 복종 의무가 없어 거부해도 형사 처벌받지 않습니다.

징계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위법한 지시를 따르고 나서 나중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호처 수뇌부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게 강요하지 않는 한, 지시 강요라고 해서 처벌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에 나온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처럼,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법원이 오랫동안 여러 판결을 통해 확립한 확고한 법리입니다.

댓글 11 / 1 페이지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3.♡.175.236)

03:39

경찰 들어갔을 때, 옆으로 비켜서지 않으면 공범으로 봐야죠.

떡갈나무 (1.♡.2.244)

08:05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에게 답글 그쵸. 경찰이 영장 집행 하는데, 비키라고 했을 때 안비키면 공무집행방해로 바로 체포죠.
여러명이 같이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량 50% 가산.
굥 때문에 인생 조지고 싶은 2찍들 말고는 안막을건데 공수처가 멍청하죠.

뱃살꼬마 (58.♡.141.148)

03:46

진짜로 어쩔수 없었던 상황과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정상 참작이 되죠. 예를 들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총으로 협박을 했고 그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런거 같지는 않습니다.

타잔나무 (222.♡.228.100)

03:51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가족을 인질로 잡았거나, 몸싸움 현장 근처에서 총으로 위협을 하고있다면 정상 참작이 될수는 있겠으나, 명령자와 부하가 서로 떨어진 위치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했을때는 충분히 거부할수 있었던거니 법원에서 배려를 받는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