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회는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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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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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란 사태로 봐도 의원들의 물리적 의회 출석이 큰 헛점으로 보이던데요.
유사시 가동할수 있는 온라인 의회가 있다면...
국내 통신망에 영향받지 않는 (스타링크같은) 온라인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면...
의원들은 세계 어디에 있든 의결에 참여가 가능한 의결폰 같은걸 반드시 휴대해야만 한다면...
기술적 문제는 없을텐데 시대에 따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해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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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클리앙님의 댓글
그것보다 대통령이 소집된 의원들 앞에서 계엄 발표 안 하면 무효로 만들면 됩니다
계엄이 위법이면 바로 투표해서 해지하고요
먼저 방송으로 계엄 발표하는 거는 무효로 정하고요
계엄이 위법이면 바로 투표해서 해지하고요
먼저 방송으로 계엄 발표하는 거는 무효로 정하고요
BLUEnLIV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