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불복은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또 하나의 탄핵사유입니다.
콘
콘헤드 (124.♡.160.101)
2025년 1월 13일 AM 10:14 · 수정됨(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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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구속,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대상이 그 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집행에 저항해도 된다면 영장제도는 무너집니다.
검사가 영장청구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들고 집행하러 갔더니... 문 안 열어주고 영장이 잘못된 거야라고 똥고집부리고 저항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검사출신" 윤석열
정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검사출신" 권성동
정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검사출신" 유상범
정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검사출신" 주진우
알면서도 지들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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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ice05
25.01.13 · 211.♡.89.199
헌법을 어겨서 영장이 나온건데 그걸 또 거부한다는 건 헌법유린을 두 번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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