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불복은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또 하나의 탄핵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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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콘헤드 124.♡.160.101
작성일 2025.01.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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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구속,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대상이 그 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집행에 저항해도 된다면 영장제도는 무너집니다.


검사가 영장청구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들고 집행하러 갔더니... 문 안 열어주고 영장이 잘못된 거야라고 똥고집부리고 저항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검사출신" 윤석열

정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검사출신" 권성동

정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검사출신" 유상범

정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검사출신" 주진우


알면서도 지들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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