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여야 합의하면 뭐 한다는 말이 얼마나 개소리냐면...

보

보라돌이 (106.♡.211.16)

2025년 1월 13일 PM 01:38 · 수정됨(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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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해야지만 뭔가 국회의결로 인정해준다 라는 것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말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다수결입니다.

그런데 1표라도 반대가 있으면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행정부가 다 알아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듣기에는 좋은 말이지만 여야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럼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냐..란느 선례를 만듭니다.

이제 어드 집권행정부도 여야 합의를 핑게로 국회를 무시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게 되는데...

정말 x새끼 들입니다.

최XX은 자격도 없는 놈이 뭔 그자리에 있는지...

B

BLUEnLIVE

25.01.13 · 211.♡.234.109

국회가 하는 걸 행정부 수장의 대행 따까리 주제에 평가한다는 자체가 미친 거죠.
다

다크메시아

25.01.13 · 211.♡.138.253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선진화법부터 지키던가요.
고

고스트246

25.01.13 · 61.♡.62.193

저런 논리면 대통령 당선도 100% 득표해야 겠군요...
에

에스까르고

25.01.13 · 183.♡.123.226

일당독재하자는 말과 똑같은데 그따위로 빠져나가더라고요.
한심한 존재들입니다.
A

aeronova

25.01.13 · 104.♡.68.24

헌법이 여야합의 하라고 안 적혀 있는데 헌법에도 없는 걸 요구하는 셈입니다.
에

에헤라디야

25.01.13 · 172.♡.36.95

다수결이 합의인데
다수결로 통과한 법안을 합의하라는 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예전 대통령들은 날치기를 했더라도 다수결이었으면 받았는데 굥이든 덕수든 하목이든 굥이 꼽은 애들은 하나같이 헌법을 개무시 하네요.
사실 저쩍이 언플하고 총력전하는데 민주당도 굳이 눈치 볼 필요 있나 싶기도 합니다. 다 날려버리면 안되나...
밤

밤페이

25.01.13 · 210.♡.70.162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다수결로 처리한다..

2찍이들은 모르는 내용입니다..
보

보라돌이 → 밤페이 작성자

25.01.13 · 106.♡.211.16

그러게요 대행이라는 사람도...
앞으로 민주당이 집권하면 여야 합의 안하면 국회 의결 무시한다라고 하면 받아 들이려는지....
그냥 독재하자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국회 : 여야 다수 합의
행정부 집행권- 국회 예산결의, 입법권 으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가는데...
사법부 : 판결을 통한 쟁점 결정

이렇게 굴러가는 것이 맞는데....행정부와 입장이 다르면 다 거부한다....
둘

둘둘아빠

25.01.13 · 183.♡.17.10

나중에 우리도 써먹죠 모
O

orbit0

25.01.13 · 121.♡.239.202

국회의 의사결정 체계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망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