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여야 합의하면 뭐 한다는 말이 얼마나 개소리냐면...

알림

보라돌이 106.♡.211.16

2025.01.13 13:38

1,916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해야지만 뭔가 국회의결로 인정해준다 라는 것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말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다수결입니다.

그런데 1표라도 반대가 있으면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행정부가 다 알아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듣기에는 좋은 말이지만 여야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럼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냐..란느 선례를 만듭니다.

이제 어드 집권행정부도 여야 합의를 핑게로 국회를 무시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게 되는데...

정말 x새끼 들입니다.

최XX은 자격도 없는 놈이 뭔 그자리에 있는지...

댓글 20 / 1 페이지

BLUEnLIVE (211.♡.234.109)

13:40

국회가 하는 걸 행정부 수장의 대행 따까리 주제에 평가한다는 자체가 미친 거죠.

다크메시아 (211.♡.138.253)

13:40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선진화법부터 지키던가요.

고스트246 (61.♡.62.193)

13:43

저런 논리면 대통령 당선도 100% 득표해야 겠군요...

에스까르고 (183.♡.123.226)

13:43

일당독재하자는 말과 똑같은데 그따위로 빠져나가더라고요.
한심한 존재들입니다.

aeronova (104.♡.68.24)

13:43

헌법이 여야합의 하라고 안 적혀 있는데 헌법에도 없는 걸 요구하는 셈입니다.

에헤라디야 (172.♡.36.95)

13:45

다수결이 합의인데
다수결로 통과한 법안을 합의하라는 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예전 대통령들은 날치기를 했더라도 다수결이었으면 받았는데 굥이든 덕수든 하목이든 굥이 꼽은 애들은 하나같이 헌법을 개무시 하네요.
사실 저쩍이 언플하고 총력전하는데 민주당도 굳이 눈치 볼 필요 있나 싶기도 합니다. 다 날려버리면 안되나...

밤페이 (210.♡.70.162)

13:51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다수결로 처리한다..

2찍이들은 모르는 내용입니다..

보라돌이 (106.♡.211.16)

13:54

@밤페이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대행이라는 사람도...
앞으로 민주당이 집권하면 여야 합의 안하면 국회 의결 무시한다라고 하면 받아 들이려는지....
그냥 독재하자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국회 : 여야 다수 합의
행정부 집행권- 국회 예산결의, 입법권 으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가는데...
사법부 : 판결을 통한 쟁점 결정

이렇게 굴러가는 것이 맞는데....행정부와 입장이 다르면 다 거부한다....

둘둘아빠 (183.♡.17.10)

13:52

나중에 우리도 써먹죠 모

orbit0 (121.♡.239.202)

13:53

국회의 의사결정 체계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망언입니다

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 (112.♡.13.249)

13:53

합의된 헌재재판관 임명 안하는거만 봐도 뭐

WonBin (211.♡.25.117)

13:56

행정부도 여야로 구성합시다

호기심 (103.♡.108.89)

13:56

합의제가 말로는 그럴싸하지만,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의결하라고 요구하는 순간, 위헌입니다.
우리 헌법 49조에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회의 의결은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무조건적인 여야합의를 요구하면 그 자체가 위헌입니다.
그렇게 여야합의로 뭘 하고 싶으면, '이 법률은 여야합의로 의결된다'는 특별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그냥 위헌적 주장입니다.

헌법 안 지켜서 이 난리가 났는데,
헌법에도 없는 초헌법적 요구를 자꾸 주장하면, 그냥 공직자면 다 탄핵사유입니다. 미친 거죠, 한마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