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7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약물복용으로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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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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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약이라도 먹나보네요.
만법통치약에는 심신미약 ㅡㅡ)+
감경없이 법대로~~~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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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버니블루님의 댓글
애초에 법상 약먹고 일반 컨디션이 아니면 운전 금지인데요 무면허 운전한답시고 차키까지 빼앗아서 갔으면 한두번한 솜씨는 아닐테구요
용가리11님의 댓글
심신 미약이고 자시고 간에, 무면허라서 운전을 애초에 하면 안되는 사람이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나다어쩔님의 댓글
심신이 미약하면 강해질 때까지 교육, 상담하고 다 나아지면 그 때서야 처벌해야 심신 미약 주장을 안하려나요?
LunaMari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