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7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약물복용으로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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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만관리해요 116.♡.198.51
작성일 2025.01.13 15:21
2,169 조회
9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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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약이라도 먹나보네요.

만법통치약에는 심신미약 ㅡㅡ)+

감경없이 법대로~~~


댓글 11 / 1 페이지

LunaMari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1.♡.234.201)
작성일 15:22
부검해봐야죠

온더로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온더로드 (218.♡.160.70)
작성일 15:23
뉴스보니 클로나제팜을 먹긴 하더라구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iStpik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iStpik (118.♡.13.210)
작성일 15:23
심신미약은 커녕 음주운전과 동일 취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고스트스테이션님의 댓글

작성자 고스트스테이션 (122.♡.173.169)
작성일 15:24
약물, 음주는 가중처벌 해야죠.

라버니블루님의 댓글

작성자 라버니블루 (106.♡.70.218)
작성일 15:25
애초에 법상 약먹고 일반 컨디션이 아니면 운전 금지인데요 무면허 운전한답시고 차키까지 빼앗아서 갔으면 한두번한 솜씨는 아닐테구요

음악매거진편집좀님의 댓글

작성자 음악매거진편집좀 (211.♡.98.126)
작성일 15:26
무면허인데 심시미약으로 퉁치는건 안통하겠죠.....

CaTo님의 댓글

작성자 CaTo (223.♡.169.89)
작성일 15:27
약먹고 GTA해도 감경인가요

디자인패턴님의 댓글

작성자 디자인패턴 (118.♡.90.66)
작성일 15:42
심신미약 주장하는데 심신미약 아닌 걸로 들통나면 가중 처벌하도록 법개정 합시다

타임스케이프님의 댓글

작성자 타임스케이프 (115.♡.171.214)
작성일 16:11
저러다 심신미약으로 계엄 선포했으니 무죄라 주장합니다.

용가리11님의 댓글

작성자 용가리11 (211.♡.63.76)
작성일 16:12
심신 미약이고 자시고 간에, 무면허라서 운전을 애초에 하면 안되는 사람이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나다어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래나다어쩔 (118.♡.73.228)
작성일 16:36
심신이 미약하면 강해질 때까지 교육, 상담하고 다 나아지면 그 때서야 처벌해야 심신 미약 주장을 안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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