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헌재 답변서에서 ‘헌법재판관 불임명’ 등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반박했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한 총리는 지난 6일 헌재에 80여쪽 분량의 답변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 쪽은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은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 5가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모두 반박했다.

아울러 한 총리 쪽은 자신의 탄핵에 국무위원 탄핵소추 기준(재적 과반, 151명)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192명 의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 쪽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다 탄핵소추가 됐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 이상(200명)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국민의힘은 의결정족수를 문제 삼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 총리 쪽은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데 대해 답변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가 아니다'라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자신은 국무회의 개최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내란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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