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들 처벌때 경제적 피해도 감안해서 재산몰수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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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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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이라면 정책 실패등으로 국가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 한들
공직자들의 개인재산을 몰수할수는 없는 거지만
내란의 경우는 명백하게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의도한 거니까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도 배상시키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12.3 이후 발생한 피해만 100조가 넘는다는 추산이 있고 앞으로도 더 발생한다고 하니
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특별법 만들어서 내란범들(주범, 종범, 동조자) 재산을 전부 몰수해야 합니다.
게다가 그놈들 입장에선 감옥 가는것보다 재산을 몰수당하는게 더 큰 타격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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