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들 처벌때 경제적 피해도 감안해서 재산몰수 하면 좋겠습니다.
A

Lv.1 alchemy (27.♡.242.71)

2025년 1월 13일 PM 04:25 · 수정됨(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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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이라면 정책 실패등으로 국가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 한들

공직자들의 개인재산을 몰수할수는 없는 거지만   

내란의 경우는 명백하게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의도한 거니까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도 배상시키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12.3 이후 발생한 피해만 100조가 넘는다는 추산이 있고 앞으로도 더 발생한다고 하니

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특별법 만들어서 내란범들(주범, 종범, 동조자) 재산을 전부 몰수해야 합니다.

게다가 그놈들 입장에선 감옥 가는것보다 재산을 몰수당하는게 더 큰 타격일것 같습니다.


댓글 (3)

  • Smena

    Smena Lv.1

    25.01.13 · 1.♡.206.217

    좋은 아이디어 이십니다.
  • Kenia

    Kenia Lv.1

    25.01.13 · 175.♡.100.133

    저것들에게 가장 중요한건 돈이라 말씀처럼
    재산 몰수가 저것들에게 가장 큰 벌이 될겁니다.
  • 2082

    2082 Lv.1

    25.01.13 · 121.♡.149.247

    김용현 내란똘마니가 한 짓을 생각하면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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