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사과를 받은 백설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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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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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법알못입니다만
이거슨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라고 생각댑니다
그르타구연
ㄷㄷㄷㄷㄷ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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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lg님의 댓글
쳇지피티 선생왈
왕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백설공주는 과실치사죄이지만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흠. 그러나 현실은 왕비는 그딴 판결따위 개무시하고 악행을 이어가겠고, 백설공주는 과실치사죄로 처벌받거나 쫒기는 신세가 될꺼라는......
왕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백설공주는 과실치사죄이지만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흠. 그러나 현실은 왕비는 그딴 판결따위 개무시하고 악행을 이어가겠고, 백설공주는 과실치사죄로 처벌받거나 쫒기는 신세가 될꺼라는......
nilium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