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같은 헌재재판부에서 기피신청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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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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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밉보이고 있는데 아주 죽여달라고 윤변호인단이 발악을 하는군요...
의뢰인한테 면피용으로 우리가 할 건 다 했다고 생색내려고 하는 것 같군요.
종류가 다른 짓이지만 다른 변호사한테 당햐본 적이 있지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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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건님의 댓글
이게 기피 신청 자체가 가능하다는게 의문입니다?
헌재로 올라오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9인 합의 되는게 아닌가요? 어떻게 기피 신청이 가능한거죠?
헌재로 올라오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9인 합의 되는게 아닌가요? 어떻게 기피 신청이 가능한거죠?
케이건님의 댓글의 댓글
@폭풍의눈님에게 답글
음.. 그러니까 제 질문은.. 무력화 이전에 헌재 재판관 회피 신청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게 신기하다는 거죠..
일반 사법 재판에서 판사 기피 하는 것 처럼..
일반 사법 재판에서 판사 기피 하는 것 처럼..
딸기오뎅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