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같은 헌재재판부에서 기피신청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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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ikov (211.♡.226.203)
2025년 1월 13일 PM 07:17 · 수정됨(20:10)
조회 2,570 공감 0
안 그래도 밉보이고 있는데 아주 죽여달라고 윤변호인단이 발악을 하는군요...
의뢰인한테 면피용으로 우리가 할 건 다 했다고 생색내려고 하는 것 같군요.
종류가 다른 짓이지만 다른 변호사한테 당햐본 적이 있지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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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딸기오뎅
25.01.13 · 116.♡.188.207
시간때우기용 기피신청 이라고 생각합니다. -
케케이건
25.01.13 · 168.♡.154.40
이게 기피 신청 자체가 가능하다는게 의문입니다?
헌재로 올라오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9인 합의 되는게 아닌가요? 어떻게 기피 신청이 가능한거죠? -
폭폭풍의눈
→ 케이건 25.01.13 · 220.♡.208.227
저것도 일종의 헌법 기관 무력화 시도죠. - 케
케이건
→ 폭풍의눈 25.01.13 · 168.♡.154.40
음.. 그러니까 제 질문은.. 무력화 이전에 헌재 재판관 회피 신청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게 신기하다는 거죠..
일반 사법 재판에서 판사 기피 하는 것 처럼.. - 폭
폭풍의눈
→ 케이건 25.01.13 · 220.♡.208.227
헐 있긴하네요. 근데 저 사유에 해당안되서 별 의미없는 짓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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