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방어권 보장' 불구속 안건에 아수라장…인권위 결국 파행
카
카러스1234 (218.♡.164.204)
2025년 1월 13일 PM 07:54 · 수정됨(21:18)
조회 3,663 공감 0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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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퐁팡핑요
25.01.13 · 106.♡.67.71
가관이다 증말... 얘네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걸까요ㅎㅎ -
크크리안
25.01.13 · 58.♡.210.72
윤석열이 인사한 것들은 죄다 쓰레기라는게 검증되었습니다 -
딸딸기오뎅
25.01.13 · 116.♡.188.207
파행되서 결론은 안 났겠지만.... 저딴 안건이면 당연히 파행 시켜야죠. -
케케이건
25.01.13 · 168.♡.154.40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57315.html
국회 반대에도 윤석열이 임명 강행한 인권위원장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진짜.. -
한한난나
→ 케이건
25.01.13 · 59.♡.154.210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기댈 주머니로 미리 짠거 아닌가 싶네요 -
Kkita
25.01.13 · 119.♡.237.81
전원 내란선전죄로 고발 해야죠. - 쿠
쿠우쿠우
25.01.13 · 183.♡.66.230
내란에 인권은 없습니다 -
Wwebzero
25.01.13 · 39.♡.186.212
저 안건은 대한민국 헌법 과 법률을 정확하게 위배 하고 있는거죠.
헌법 과 법률에서 법원으로 부터 영장이 발부 되면 그걸 집행 해야 하는것이
공수처,국수본 등 수사기관이 해야 하는 의무 죠.
영장이 발부 되기전에는 공수처,국수본에 선택권이 있는데 일단 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는
공수처,국수본등 수사기관은 집행 해야하는 의무가 발생 한거죠.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있는것은 헌법상 국회에 부여된 권한 이고 그것을 철회 하라고 할수 있는 권한이
인권위에는 없습니다.
내란죄 와 외환죄 는 헌법상 현직 대통령 조차 형사소추를 받게 하는 죄이죠.
이런 상황들을 다 고려했을때 저걸 의논 한것 자체가 다 내란을 옹호 하고 있는것 아닌가 라는 추정을 합니다. -
폭폭풍의눈
25.01.13 · 220.♡.208.227
국회 반대하면 임명못하게 해야죠. 국회 반대에도 임명할려면 국민전자투표라도 받게 하던가 법을 바꿔야죠 -
거거북이
25.01.13 · 211.♡.135.228
3족을 멸해도 모자랄판에,
인권? 방어권?
인권위 갈아엎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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