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게 맞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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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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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일 드릅게 못하네요 아우...
그렇다고 검찰로 이관하면 또 검찰들 덩치만 커지고 추후 검찰 개혁에 문제가 생길듯요..
공수처 일 드럽게 못하네 진짜 ㅜㅜ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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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이님의 댓글
정말 실망입니다. 공수처가 너무 무능하니 유튜브에서는 그냥 수사 검찰로 이첩하라는 댓글들이 보입니다 . 실력 차이가 크간 합니다.
렌더님의 댓글
윤석열이 임명장 주면서 임기동안 뭘 하라고 당부했을까요
고위공직자 수사 열심히 하라고? 당연히 아니겠죠
니가 마지막 처장이 되어라 또는 일하지 말고 대충 놀아라 등 대충 그런 지시를 했을거라 추정할 수 있죠
애초에 비리가 있고 능력이 안되는 사람을 뽑아놔서 그쪽편이든 아니든 지금 엄청 힘들겁니다 ㅎ
고위공직자 수사 열심히 하라고? 당연히 아니겠죠
니가 마지막 처장이 되어라 또는 일하지 말고 대충 놀아라 등 대충 그런 지시를 했을거라 추정할 수 있죠
애초에 비리가 있고 능력이 안되는 사람을 뽑아놔서 그쪽편이든 아니든 지금 엄청 힘들겁니다 ㅎ
끼융끼융님의 댓글
저는 반대입니다. 구조적으로 검찰 출신들이 실세가 될수 밖에 없는데 조직 키우고 권한 줘봤자 검찰 2증대 역할 밖에 못합니다. 검찰 조직을 갈기갈기 찢어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면 필요없는 조직이죠.
webzero님의 댓글
공수처는 필요한 조직이 맞아요.
다만, 현재 능력이 문제고 조직도 작고 법률도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기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된다고 해도 필요한 조직이죠.
만약 고위공직자범죄를 경찰 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권한을 가져가면 2개 조직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발생 하죠.
다만, 현재 능력이 문제고 조직도 작고 법률도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기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된다고 해도 필요한 조직이죠.
만약 고위공직자범죄를 경찰 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권한을 가져가면 2개 조직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발생 하죠.
cvi_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