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한 적이 없고 일시적으로 보류했을 뿐이라며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했다.

한 총리 측은 13일 오후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지난 6일 제출한 의견서에 담긴 주요 주장을 일부 공개했다.

의견서에서 한 총리 측은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의무는 아니며, 의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지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몫 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지 않은 점,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는 점,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이를 심리할 재판관을 선출하는 게 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국회 합의가 있는 즉시 헌재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므로 이는 임명의 일시적 보류이지 거부는 아니므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

이밖에 한 총리는 윤 대통령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지할 헌법상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내란 상설특검과 관련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대한 위헌성 등이 문제 되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려 한 것이 위헌적 행위라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혼란을 타개하기 위해 여당 등과 국회에 협력하겠다는 것일 뿐이고 대통령을 배제한다거나 퇴진, 권한 행사 관련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

멍개소리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