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국민부담 가중"

비만관리해요 (116.♡.198.51)

2025년 1월 14일 AM 10:37 · 수정됨(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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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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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한결 같구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1445377

A

Awacs

25.01.14 · 118.♡.188.12

{emo:damoang-meme-003.gif:300}
하

하얀후니

25.01.14 · 119.♡.162.151

내란부수괴 내란수괴 권한대행 중
둘

둘둘아빠

25.01.14 · 59.♡.45.175

최상목 너는 끝까지 감옥서 썩도록 쫓아 다닐꺼다
음

음악매거진편집좀

25.01.14 · 39.♡.58.98

무상교육보다 더 나은 정책은 학교 안가고 홈스쿨 장려정책 입니까
M

myrandy

25.01.14 · 211.♡.3.150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1/comment_3552117654_8Nj3xGua_ae25564b48bffa1b88ef4f71395b61f0b964a38c.jpg]

국짐당아 뭐하니 ???
L

ludacris

25.01.14 · 223.♡.87.147

쟤도 버릴 때가 왔나봅니다. 대통령 놀이에 빠졌네요.
셀

셀빅아이

25.01.14 · 125.♡.200.218

이런건 이재명처럼 플랭카드 대대적으로 국힘과 최대행이 반대한다고 걸어야 합니다.
봄

봄이아빠

25.01.14 · 27.♡.226.21

그게 거부야... 권한대행을 하라 했더니 윤석열짓을 하네요..
잘

잘모르게쏘요

25.01.14 · 223.♡.180.153

아 써글 잡.....
원

원티드

25.01.14 · 211.♡.178.80

비상내각 시스템으로 가야겠네요. 내각 의결권 박탈하고 국회가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