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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반대하는 2찍 지능 수준
LunaMaria®

Lv.1 LunaMaria® (1.♡.234.201)

2025년 1월 14일 AM 10:58 · 수정됨(17:52)

조회 2,365 공감 0





저 놈들은 가짜뉴스나 구라가 아니면 애초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는거 같네요.

교육청에 언제부터 돈이 넘쳐났답니까? ㅋㅋㅋ

댓글 (25)

  • 랑랑마누하

    랑랑마누하 Lv.1

    25.01.14 · 222.♡.12.217

    넘쳐나는 명신이 굿 값으로 합시다.
  • Picards

    Picards Lv.1

    25.01.14 · 218.♡.6.125

    아니 무슨 지들 표현에 의하면 대행의 대행놈이 거부권을 행사하나요?
    어디선가 저놈이 난가병에 걸렸다는 글을 읽었는데 진짜 난가병인가보네요.
    별...ㅉㅉㅉ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25.01.14 · 157.♡.92.86

    쟤들 생각은 일차원 적이라 그래요
  • niceosh

    niceosh Lv.1

    25.01.14 · 110.♡.15.202

    교육청이 국가기관에서 따로 논답니까 ㅋㅋ 다 예산으로 하지 미친놈들 아오 매가 답입니다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25.01.14 · 112.♡.196.189

    고교무상교육 예산 일몰을 연장하느냐와 그걸 최상목이 결정해서 거부권 갈겨도 되는가와는 다른 문제긴 한데, 지방교육교부금이 국세 20% 연동 되어 있어서 학령인구 감소 대비 초중고 교육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게 맞습니다.

    증가하는 초중고 교육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고 고등/평생 교육 예산으로 이관해야 하는 것인가 는 각자의 판단이 다르겠습니다만, 덮어놓고 가짜뉴스 취급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걸 조정하는건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 LunaMaria®

    LunaMaria® Lv.1 → 5년은너무짧다 작성자

    25.01.14 · 1.♡.234.201

    ⠀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 LunaMaria®

    25.01.14 · 112.♡.196.192

    세상 편하시겠네요. 듣기 싫은 소리는 걍 덮어놓고 안보인다 취급하는게 윤석열 비슷해요 ㅋㅋㅋ

    누가 누굴 욕하는지 ㅋㅋㅋㅋㅋ
  • LunaMaria®

    LunaMaria® Lv.1 → 5년은너무짧다 작성자

    25.01.14 · 1.♡.234.201

    메모 따라갈 뿐입니다 ㅎㅎ
  • 떡

    떡갈나무 Lv.1 → 5년은너무짧다

    25.01.14 · 1.♡.2.244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돈이 넘치니까 쓸데 없는데 돈을 쓰는 문제가 있더라구요.
    어떻게든 한번 정리를 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 아우님

    아우님 Lv.1 → 5년은너무짧다

    25.01.14 · 61.♡.230.119

    주류소님의 의견이 맞을려면 국세가 증가해야 지방교육교부금이 증가합니다.
    "국세"가 증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세가 감소하였습니다.

    국세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교육교부금은 감소한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교부금이 늘었다가 핵심이 아니라,
    "교육재정" 전반이 늘어야 합니다.

    국세가 줄었기 때문에 지방교육교부금이 줄었는데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 다시 학령인구 감소 요소를 가져와서 논지를 일부 흔들리게 하며

    또한 교부금이 전체가 아닌데 전체인것처럼 쓰시는 분석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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