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이 국민부담 가중이라는건 이상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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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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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무상교육은 유지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중앙정부 50 + 지방(교육청인지 지자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50으로 지원했다면
올해에도 50 + 50을 유지하냐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던 돈을 지방에서 다 부담하냐의 차인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던 지방에서 부담하던
어차피 돈나오는 주머니는 국민들 호주머니 아닌가요?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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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지파니님의 댓글
갈라치기가 목적이겠죠.
'나는 고교 다니는 아이도 없는데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지원해야해?' 이런 생각하게 만드는..
'나는 고교 다니는 아이도 없는데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지원해야해?' 이런 생각하게 만드는..
알로록달로록님의 댓글의 댓글
@Castle님에게 답글
네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말은 어차피 나오는 주머니는 똑같은데 중앙정부에서 부담한다고 국민에게 부담이 가중되지는 않는다는거죠
오히려 중앙정부의 지원을 늘려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앙정부의 지원을 늘려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Castle님의 댓글의 댓글
@알로록달로록님에게 답글
애는 낳으라면서 모든 정책은 반대로 하고 있죠.
애를 낳으면 나라에서 키워 준다는 인식이 생겨도 출산률이 오를지 의문인데요
애를 낳으면 나라에서 키워 준다는 인식이 생겨도 출산률이 오를지 의문인데요
밤의테라스님의 댓글
고교생 학부모들이 대부분 40대 입니다. 어차피 민주당 지지자들인 빨갱이들 도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Castle님의 댓글의 댓글
@밤의테라스님에게 답글
그렇다고 내란당이 60대 70대를 위한 정책을 하는것도 더더욱 아니죠
고치리전파사님의 댓글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가 애들 교육하자고 그런거 아닌가요?
쟤들은 돼도않는 소릴 합니다.
그딴 소릴 할거면 직을 걸고 나가라!
훈이도 애들 밥값으로 장난치다 날아갔다.
쟤들은 돼도않는 소릴 합니다.
그딴 소릴 할거면 직을 걸고 나가라!
훈이도 애들 밥값으로 장난치다 날아갔다.
푸른미르님의 댓글
대표적 지방세인 종부세를 정부가 줄이고
세수가 펑크 나면서 지방 교부금이 줄어서
재정이 열악한 대부분의 지방이 세금이 없죠
세수가 펑크 나면서 지방 교부금이 줄어서
재정이 열악한 대부분의 지방이 세금이 없죠
whynotnow님의 댓글
2찍 부모님들께 손주 등록금 내달라고 하면서 한 번 따져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 하실겁니다. "문재인때 코로나 지원하고 북한에 퍼주느라 나라살림 망가져서 이렇게 된거다!"
UrsaMino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