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재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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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키케팔로 218.♡.166.9
작성일 2025.01.14 11:41
68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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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관련해서 교육청의 불용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https://eduinfo.go.kr/portal/theme/pfincbriefPage.do#none


일단 전체 세입 대비 세출이 적기도 하고 불용액도 3조 정도 있는 것으로 나오네요.




물론, 전체 세출액 대비 불용액 규모가 고교무상예산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규모인가와

최상목이 이걸 거부권 쓰는게 옳은 일인가는 더 따져봐야 할 일이긴 합니다만.




댓글 1 / 1 페이지

주류소님의 댓글

작성자 주류소 (112.♡.196.192)
작성일 어제 11:43
작년 분 총액이 약 2조원 정도 됩니다만, 애초에 이건 최상목이 거부권을 쓸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교육 예산에 대해 뜻이 있어서 초중등/고등/평생 교육 예산에 대해 기재부 장관하면서 조정을 위한 무언가라도 했다면 소신이라고 생각이라도 하지 아무것도 안했는데요.

그냥 강짜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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