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관련해서 교육청의 불용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https://eduinfo.go.kr/portal/theme/pfincbriefPage.do#none

일단 전체 세입 대비 세출이 적기도 하고 불용액도 3조 정도 있는 것으로 나오네요.

물론, 전체 세출액 대비 불용액 규모가 고교무상예산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규모인가와

최상목이 이걸 거부권 쓰는게 옳은 일인가는 더 따져봐야 할 일이긴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