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소 (112.♡.196.192)
2025년 1월 14일 AM 11:52 · 수정됨(12:40)
헌법재판소는 ‘검열’을 이미 정의했습니다.
1.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요
2. 사전적 성격을 띄어야 합니다.
3. 또한 심사 결과에 따라 발표를 제한/금지하는 강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사실상 허가제 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파출소는?
1. 행정권 주체 아님
2. 사전적 성격 아님
3. 심사를 안하니 발표를 제한/금지하지도 않음
4. 어케 허가함?
어딜 봐서 검열입니까.
검열 타령하는게 진짜 가짜뉴스 입니다.
댓글 (16)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1.14 · 157.♡.92.86
- 5
5년은너무짧다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작성자 25.01.14 · 112.♡.196.192
그 당 논리대로라면 그 당 사람들이 고발 고소 하면 다 검열 되는거죠 ㅋㅋㅋㅋ -
베베더
25.01.14 · 1.♡.161.27
조용한 계엄, 여론조작 신고하면 검열, 내란범 잡아들이려고 하면 내란.... 지들 맛대로 같다 붙히면 법이죠 - 5
5년은너무짧다
→ 베더 작성자 25.01.14 · 112.♡.196.192
선동능력 하나는 탁월합니다 진짜 ㄷㄷㄷ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1.14 · 106.♡.192.133
또한 표현의 자유가 혐오와 가짜뉴스까지 적용되지 않죠 - 5
5년은너무짧다
→ 다시머리에꽃을 작성자 25.01.14 · 112.♡.196.192
하고 싶은말 다 하되 책임만 지라는게 그렇게 발작할 일인가 싶습니다 ㅋㅋㅋ -
TThinkMoon_Official
25.01.14 · 1.♡.185.244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1/comment_32225780_J1inKYXN_e674acd3651d7d7000e54f6ab1f7cb7ee9962443.jpg]
이게 검열이죠. - 5
5년은너무짧다
→ ThinkMoon_Official 작성자 25.01.14 · 112.♡.196.192
검열은 사전 심사라도 받지 얘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거자나요 ㄷㄷㄷㄷ -
심심이
25.01.14 · 218.♡.158.97
국힘이나 기레기들이나 커뮤니티 글이나 댓글 잡아서 신고 하는데
그럼 이것도 커뮤니티 검열이겠네요
뭔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는지 진짜.
지능이 없는 놈들이랑 언제까지 이런 소모전을 해야 하는지 참.. - 5
5년은너무짧다
→ 심이 작성자 25.01.14 · 112.♡.196.192
저 논리대로면 명예훼손 고소하면 바로 검열이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모든 커뮤니티에 적용되 버리는 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