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임명안+ 특검처리는 최상목이 유일한 방법인가요
F
frostmoor (118.♡.13.103)
2025년 1월 14일 AM 11:59 · 수정됨(12:14)
조회 1,171 공감 0
특검, 헌재 임명 처리할 다른 방법이 없는거죠?
다른 방법이 있을거라고 믿고있었는데 아닌것 같아서요...
ㅠㅠ 너무 고통스럽네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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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inder
25.01.14 · 222.♡.156.142
권한쟁의로 가처분 가능하다고 합니다. - F
frostmoor
→ Cinder 작성자 25.01.14 · 118.♡.13.103
다행이군요 ㅎ - C
Cinder
→ frostmoor 25.01.14 · 222.♡.156.142
상설 특검 같은 경우도 헌재 판단을 통해 임명 요청 한거로 가정은 가능하다는데 헌재가 왠지 검찰편을 들어줄 거 같긴 합니다.. - S
slowball
25.01.14 · 223.♡.94.143
- F
frostmoor
→ slowball 작성자 25.01.14 · 118.♡.13.103
쳐내면 그 뒷놈이 더하다고 하더군요... -
HHENE
25.01.14 · 110.♡.29.41
다음 타자 이주호가 45세부터 이명박 청와대 수석, 교육부 장관 출신입니다. 권력 공백을 틈타 MB계가 모이고 있다던데, 그걸 우려하는 것도 같습니다. 게다가 이자는 계엄 국무회의도 참여 안해서 탄핵하기도 부담일 거에요. '탄핵 절차 지연'만 아니면 나머지는 속도가 좀 느려도 일단은 안고 가는 전략으로 보여요. ㅠㅠ -
별별명읍슴
25.01.14 · 118.♡.65.148
* 상설특검 - 국회의장발 권한쟁의 중
* 내란특검 - 거부권 써도 국회 200석이면 통과, 현재 198표 (-2)
시간이 걸리지만, 공수처는 못 믿습니다.
결국은 이 길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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