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각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옥천

Lv.1 옥천 (203.♡.176.144)

2025년 1월 14일 PM 01:35 · 수정됨(14:40)

조회 4,618 공감 0

인용 확률 100% 입니다. 법리적으로 비틀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비밀투표가 아닙니다.

댓글 (21)

  • 여우비리타 Lv.1

    25.01.14 · 39.♡.46.218

    1명은 언제 채워질지요
  • 돼지털세상

    돼지털세상 Lv.1

    25.01.14 · 121.♡.236.175

    법적 절차도 무시하고, 독단적 지시로 총들고 국회 장악하라고 명령했죠? 헌법 위반이죠? 걍 끝난겁니다. 이거를 헌번재판소에서 부정을 한다? 걍 헌법재판소 닫아야줘. 국민들이 가만 안둘겁니다.
  • 숫자셋

    숫자셋 Lv.1

    25.01.14 · 165.♡.5.20

    마은혁 후보님께서는 아마 늦어도 2월초, 빠르면 1월 말이라도 임명될수 있을거라봅니다.
    오히려 걱정이된다면, 탄핵기각이 아니라 인용된 후 내란당들과 내란우두머리가 탄핵을 인정하지않는 상태에서 대선 홍보용으로 떠들어대는것입니다.
  • malloc

    malloc Lv.1

    25.01.14 · 183.♡.151.144

    계엄을 포고할 상황도 인정하기 힘들고, 계엄을 위한 절차도 국무회의록도 없어, 국회에 통보도 안 해.. 게다가 포고령1호의 첫번째 항목이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죠..ㅋ
    윤측 주장처럼 진짜 국가 위기 상황이었고, 회의록 없는 국무회의를 했다고 인정 해주고, 국회 통보는 방송을 통한 대국민담화로 퉁친다 쳐도, 포고령에서 이미 빼박 위헌입니다 ㅋ
    이걸 어떻게 빠져 나가나요 ㅋㅋ
    내란도 사실 빼박이지만, 이런 건 다 저쪽 주장 인정해준다 쳐도 이건 답이 없어요 ㅋㅋ
  • YNWA

    YNWA Lv.1

    25.01.14 · 211.♡.226.165

    이걸 기각하면 이 나라에 법치는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확률’입니다.
  • 옥천

    옥천 Lv.1 → YNWA 작성자

    25.01.14 · 203.♡.176.144

    수정했습니다.
  • Chemchem93

    Chemchem93 Lv.1

    25.01.14 · 128.♡.184.5

    이게 기각이 되면 민주 공화국의 존립이유가 없는거죠....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25.01.14 · 1.♡.101.49

    9인 완전체 9:0으로 인용

    땅땅따앙
  • 채운

    채운 Lv.1

    25.01.14 · 1.♡.172.47

    99.999% 걱정은 안하는데. 혹시 몰라서 9인으로 하고 싶습니다.
  • P

    pillllll Lv.1

    25.01.14 · 221.♡.114.92

    그렇고 말고요
    기각 걱정은 안합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9인으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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