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병사들 형사처벌, 민사 책임도 가능" 공수처 공문에 국방부 "병사 투입 안 돼" 경호처에 재차 연락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14 14:47
본문
댓글 6
/ 1 페이지
우주난민님의 댓글
불법지시로 인해 동원된 병력들이 저지른 범죄의 총 형량을 불법지시를 내린 사람의 형량을 가산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할듯요
Lasido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깍아준 만큼 지휘관이 10배로 처벌받는게 법치주의죠.
Chemchem93님의 댓글
아까 오전 국감에서도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군은 절대 연루되지 않을 꺼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씨비케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