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병사들 형사처벌, 민사 책임도 가능" 공수처 공문에 국방부 "병사 투입 안 돼" 경호처에 재차 연락
문
문학지망생 (1.♡.106.175)
2025년 1월 14일 PM 02:47 · 수정됨(15:33)
조회 3,442 공감 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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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비케이
25.01.14 · 1.♡.28.253
민원이 무서운 듯 한데요? -
우우주난민
25.01.14 · 89.♡.101.34
불법지시로 인해 동원된 병력들이 저지른 범죄의 총 형량을 불법지시를 내린 사람의 형량을 가산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할듯요 - L
Lasido
→ 우주난민 25.01.14 · 218.♡.108.85
깍아준 만큼 지휘관이 10배로 처벌받는게 법치주의죠. -
CChemchem93
25.01.14 · 128.♡.184.5
아까 오전 국감에서도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군은 절대 연루되지 않을 꺼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
할할러
25.01.14 · 116.♡.3.213
저기 들어가면 군인들 부모가 들고 일어나야죠. - 일
일석1
25.01.14 · 211.♡.69.199
있는 집안 저쪽 자식들도 적지 않을거라
안 건드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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