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론기일.. 영상 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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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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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관 기피신청은 해당 본인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고 오전에 결정문을 송부했다고 합니다.
2. 기일지정과 관련하여 헌재법과 헌법재판소의 규칙으로 정한거라고 합니다. 형사소송규착울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입니다.
3. 출석 부르고 법사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청구인 안나오셨죠.
4. 다음기일은 2025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이상 끝...
왜냐하면 여기는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입니다 할때.. 통쾌한거 같아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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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nfact님의 댓글
요즘 굥하는 짓보면 헌재에서 파면 결정해도 거부! 기피! 이러지 않을까요?....
아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