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잠실과 강남구 일대가 곧 해제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특단의 시기, 특별한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 폐지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규제관련 제안과 질문을 하고,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행정1·2·정무)단과 3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즉각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강남구 도곡동에서 20여년째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는 최동혁 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폐지를 제안했다. 최 씨는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지정 관련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었는데, 5년여 가까이 되다보니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규제를 꼭 철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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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고 2년간 매매·임대도 금지된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오 시장은 "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해 참 송구하다"며 "재산권 행사를 임시적으로 막아놓은 거니까 당연히 풀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탓에 역기능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급등세를 보였던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면서 정책환경이 무르익고 있다"며 "오히려 부동산이 지나치게 오히려 하향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관련) 생각을 정리해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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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강남땅에는 진심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