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당시 기억에 남았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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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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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 지난 일이라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많은 쟁점이 있던 박근혜 탄핵 선고였었죠.
다른건 다 잊어버렸어도
이 문구 하나가 잊혀지질 않더라구요.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헌법재판 선고시 인용/기각 사유를 정할때
정말 핵심을 관통하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저 문장 하나가 박근혜 탄핵의
결정적 사유로 봤던 사람들도 많더라구요.
현재 탄핵 사유는 국무회의 조차 없는 불법 계엄이며
온국민이 두눈뜨고 지켜봤던 증거들로 차고 넘치지만,
윤석열이 지금 이시간에도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하나 더 쌓여만가는 증거가 될것이며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을리 만무한 윤석열은
탄핵 인용됩니다.
댓글 16
/ 1 페이지
뻘글젖문가님의 댓글의 댓글
@slowball님에게 답글
아직 9명이 아니라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것 같은데
곧 완전체 될꺼라믿기에 이부분은 따로 걱정 안되더라구요.
곧 완전체 될꺼라믿기에 이부분은 따로 걱정 안되더라구요.
감말랭이님의 댓글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2016헌나1)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자신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수호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자신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수호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반 정도 비슷할듯요. 진실성없는 사과 조차 하지 않았죠. 계속 헌정 파괴행위를 일삼았고요
뻘글젖문가님의 댓글의 댓글
@joestar님에게 답글
말그대로 우리의 현재는 과거에 빚을 지고 있나봅니다.
곰팅이1님의 댓글
탄핵은 당연하고, 내란죄 처벌만 기다립니다.
탄핵조차 불발되면 이 나라는 정말 희망이 없어요.
2찍 독재를 보느니 매트릭스 AI의 독재가 낫습니다.
탄핵조차 불발되면 이 나라는 정말 희망이 없어요.
2찍 독재를 보느니 매트릭스 AI의 독재가 낫습니다.
slowball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