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짐의원 체포 방해하면 불체포특권 포기
새우튀김

Lv.1 새우튀김 (161.♡.132.26)

2025년 1월 15일 AM 04:47 · 수정됨(04:57)

조회 1,777 공감 0

체포 방해 하는 의원들은 현행범이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아서 체포 대상인가보군요.

근데 솔직히 국짐이 그렇게 의리가 있을거 같진 않네요;;

댓글 (2)

  • jayson

    jayson Lv.1

    25.01.15 · 121.♡.251.96

    신인규 변호사 방송서 바로 얘기하네요..특수공무집행 방해네요..아 현행범 체포 가능합니다 라고요..ㅎ
  • Java

    Java Lv.1

    25.01.15 · 116.♡.70.94

    어차피 현행범은 불체포 특권 같은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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