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민주당 법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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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여러명이 모였는데,

1. 집단으로 모여있으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2. 몸으로 저지하다가상해가 발행하면 특수공무집행 '치상'이라고 해서 '벌금'형이 없습니다.

'징역형' 내지는 '집행유예'만 있어서 피선거권이든 뭐든 다 박탈됩니다.

'치상'은 2주 상해 진단서도 해당됩니다.

물리적 마찰이 벌어지는 순간, '치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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