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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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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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3차례 거부했기에 체포 영장이 나온 것이고 1차, 2차 시도 끝에 곧 집행 예정인데
갑자기 여기서 자진 출석 한다고 해서 이걸 허용하면
역사에 없던 선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강제 체포 집행을 철회한 예가 있던가요. 있어서도 않되구요.
해괴한 법기술과 논리에 휘둘리면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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