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영장 발부가 100%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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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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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가 100%인 이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지속적으로 죄를 부인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 (관사에 있다 없다 논쟁이 있었다)
구속영장 발부시
체포영장48시간 포함 20일 구속 가능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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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틀즈님의 댓글
판사들을 믿기힘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