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기초해서 이루어지고, 증거는 수사를 통해 수집됩니다.

근데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진입을 지시한 건 증거조사가 의미 없다고 할 수 있는 사실상 공지의 사실이죠.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건 윤석열"에 대한" 합당한 법적 처분이 있을 것은 명확합니다.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범에 관한 수사"라고 봅니다. 내란음모가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대통령실과 군대 내에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텐데, 아직까지 기소된 건 전국방부장관과 장성급 군인 몇 명이 전부입니다. 김용현을 긴급체포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 이 지점입니다.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대통령실의 관여가 전혀 없었다는 건 상식에 반하는 일이죠. 검찰의 수사성과가 군관계자에 대한 기소에 그친다면, 검찰의 수사결과가 상식에 반하는 겁니다.

대통령실, 국무위원, 정보기관, 여당에 대한 수사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검찰이 여기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공수처이든, 경찰이든, 특검이든,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사실을 밝혀야만 합니다.

내란에 관여한 공범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들 중 다수가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도 처분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입을 열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공범관계를 밝히는 수사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