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글)외환죄는 좀 적용이 힘들어보이기는 합니다.

외선이 (223.♡.215.191)

2025년 1월 15일 PM 12:48 · 수정됨(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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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외환유치)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1]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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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씨의 의견에 찬성하기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외환죄라는게 외국과 통모가 있어야 적용이 가능한 법입니다.

북한과 통모는 하지 않고 윤돼지 일당이 일방적으로 행한 행동이라 법 적용이 힘들어 보여요.ㅠㅠ

** 몽골과 우크라이나를 생각하지 못한 틀린글입니다.

순

순후추

25.01.15 · 223.♡.90.118

외환위기를 불러왔으니 대충 외환죄 해줍시당
다

다니엘D

25.01.15 · 219.♡.225.19

북한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랑 통모 했죠 -0-
외

외선이 → 다니엘D 작성자

25.01.15 · 223.♡.215.191

아! 그 점을 생각하지 못했네요.
트

트라팔가야

25.01.15 · 58.♡.217.6

대한민국형법100조. 외환유치죄의 미수는 처벌할 수 있다네요.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1/comment_988141830_wAfisez6_60b8907a98d6a4825f595423db11d1e1eee01d37.jpeg]
T

TKoma

25.01.15 · 112.♡.135.116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판사가 적극적 해석을 해줘야 가능할거같죠
통모를 제대로 잡으려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에 접촉하려다 체포된놈들을 잘 조져야 할거같아요
브

브래드베리

25.01.15 · 106.♡.138.153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외환죄 중에 일반이적에는 해당할 수 있지 않나요?
무

무생각그린각

25.01.15 · 58.♡.238.247

전쟁이 일어난 곳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즉 적국이죠. 국민목숨과 헌법파괴가 걸려있는데, 법 적용을 넓게 해야죠.
R

rain_maker

25.01.15 · 1.♡.39.17

안보실 매국노들이 엮여 있을 가능성이 큰데 수사조차 안하면 그냥 놔주는거고...
빠져나간 놈들 정권 바뀌면 다시 돌아옵니다
떡

떡갈나무

25.01.15 · 1.♡.2.244

북한을 국가로 인정 하면 외국이 되는거고, 외환죄 성립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법학자들은 대부분 UN 동시 가입이나, 우리나라가 북한을 '적국'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죄 적용 충분 하다고 한답니다.
이

이타도리

25.01.15 · 221.♡.171.117

외환죄 X
외환유치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