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내란, 외환죄를 범한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켜야죠.txt
밤
밤페이 (210.♡.70.162)
2025년 1월 15일 PM 01:45 · 수정됨(13:55)
조회 751 공감 0
여지것 이러한 죄를 범한 애들을 제대로 처벌 못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요상한 짓거리를 하는 x들이 기어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누가 입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란, 외환의 범죄를 범한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 시켜야 합니다.
본보기를 세워야합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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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람의노래
25.01.15 · 218.♡.145.159
사형 시켜야죠! - 밤
밤페이
→ 바람의노래 작성자 25.01.15 · 210.♡.70.162
윤석열은 사형 판결날겁니다..
아니 사형 판결 내려야죠.. -
과과객
25.01.15 · 39.♡.204.150
이미 사면법 개정안 발의 되어 있습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1/comment_662359190_bGBfkCHe_862af13f91de9c40ebdaa80daf87531082e0c722.jpg] -
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25.01.15 · 23.♡.175.236
최상목이가 거부할 겁니다. ㄷㄷㄷ - 밤
밤페이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작성자 25.01.15 · 210.♡.70.162
다음 정권때 무조건 통과 되겠지만.. 윤석열 일당들의 형 확정과 시간이 애매하게 안맞으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 밤페이 25.01.15 · 23.♡.175.236
소급적용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윤에게 적용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이미 윤의 범죄행위는 완성되었으니까요. - 밤
밤페이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작성자 25.01.15 · 210.♡.70.162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
DDufresne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5.01.15 · 182.♡.18.145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 사면권 행사의 제한이라 문제없을거 같습니다 - 밤
밤페이
→ Dufresne 작성자 25.01.15 · 210.♡.70.162
아 그러고 보니... 따로 특별법까지는 필요가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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