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혐] 헌재, 이진숙 탄핵심판 변론 종결…"최대한 빨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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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 절차를 끝냈다. 헌재는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최종 진술에서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저와 김태규 부위원장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KBS·MBC 이사들은 임기 만료를 각각 한 달, 12일 남겨 두고 있었다.이런 상황에서 후임 이사들을 선임하는 것은 위원회의 의무였다"라며 "이미 전 위원회부터 계속된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수차례 지적됐지만 오늘날의 방통위 2인 체제는 야당, 특히 민주당이 만들었다"며 "2023년 8월 이후 17개월이 지나도록 민주당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추천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며 문제 삼아왔다"고 했다.
이어 "주요 방송사들이 무허가 방송을 하고 있고 해외 기업에 수백억의 과징금 부과도 못하고 있다"며 "특정 방송을 현재대로 유지하면 되는 게 민주당이 원하는 건가 묻고 싶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가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아 한동안 이어졌던 헌재 '6인 체제'와 방통위를 비교했다. 그는 "헌재의 결원 문제는 헌법 기관이기에 비교적 빨리 해결됐다"며 "저는 결원이 보강됐을 때 재판관들이 개인적으로 부러웠다"고 했다.
최근 계엄 사태 등 시국 상황도 거론했다. 그는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다. 그럴수록 언론·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제가 업무로 돌아가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재판관께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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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순아 빵가자! yo
윰어님의 댓글
이 인간 청문회때 저 문구도 지금 생각해보면 계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단 의심이 듭니다.
통만두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