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민변 "윤석열 체포는 법치주의 승리…내란사태 종식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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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앙근 106.♡.214.34

2025.01.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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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된 것을 두고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남동 관저에서 농성 중이던 내란수괴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됐다"며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에게는 형사불소추 특권이 없다는 헌법조항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민변은 "윤석열의 신병확보는 내란사태 종식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들이 구속기소된 상태이다. 앞으로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공범들에 대한 수사와 형사기소, 재판을 통일되게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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