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정신인 상태로 모든 것을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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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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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내란죄로 형사처벌할 때 주취에 의한 심신미약 주장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맨정신인 상태로 불법계엄을 선포했고,
맨정신인 상태로 체포영장 집행 거부한 것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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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star님의 댓글의 댓글
@Beambob님에게 답글
ㅋㅋㅋㅋㅋㅋ 발상의 전환이네요 ㅋㅋㅋㅋㅋ
Beambob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