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무새들은 진짜 안먹히면 다른 논리 좀 개발할 것이지. 지겹네요.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15 15:04
본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재판관할)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소, 거소가 한남동이면 서부지방법원인거구
관할이 문제였으면 법원이 잘도 체포영장 발부해줬겠습니까??
댓글 1
/ 1 페이지
리치방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