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중앙지법, ‘내란 전담 재판부’ 운영 검토
LunaM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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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5일 PM 04:21 · 수정됨(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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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올해 상반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신설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관련 주요 혐의와 핵심 증인들이 겹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한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살피도록 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이끌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2월 초 법관 정기인사 후 진행될 사무분담에서 형사합의 재판부를 1개 늘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재판부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판사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재판부 구성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10193?sid=001


웃기고 있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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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 랑랑마누하

    랑랑마누하 Lv.1

    25.01.15 · 222.♡.12.217

    새로운 캐비넷 본부인가요?
  • JINH

    JINH Lv.1

    25.01.15 · 183.♡.155.7

    특검이 할건데 미리 설치고 있군요
  • MrBread

    MrBread Lv.1 → JINH

    25.01.15 · 14.♡.108.161

    지검이 아니라 지법이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ㅎㅎ
  • Gesserit

    Gesserit Lv.1

    25.01.15 · 125.♡.123.52

    전담재판부를 두면, 모든 내란 관련 재판이 겨우 1개 재판부(재판관 3명인데, 그중 핵심 1~2명)의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펼쳐지겠죠.
  • ruler

    ruler Lv.1

    25.01.15 · 221.♡.188.10

    니들이 뭔데? 병장회의냐?
  • 파키케팔로

    파키케팔로 Lv.1

    25.01.15 · 218.♡.166.9

    문재인 정권때 박근혜 수사 때문에 검찰개혁의 타이밍을 놓친 우를 다시 또 할 수는 없지요. 손떼세요.
  • 나만없어고양이

    나만없어고양이 Lv.1

    25.01.15 · 106.♡.197.75

    재들 한테 해주고픈 말이 있습니다. '아닌데 특검할건데?'
  • mlcc0422

    mlcc0422 Lv.1

    25.01.15 · 119.♡.199.171

    벌써 헤일 하이드라 하고 있군요.
  • 케이건

    케이건 Lv.1

    25.01.15 · 168.♡.154.37

    이걸 왜 지들이 먼저 나서서요?
    중앙지검에 돌아간 내란 관련 피의자가 있나요? 중앙지검이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중앙지법이 뭘 하겠단 거에요?
  • kissing

    kissing Lv.1

    25.01.15 · 218.♡.232.29

    ㅈㄹ한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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