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내란범 재산 몰수 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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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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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내란범 이중에서 가담도가 높은 놈들은 진짜 재산 몰수 했으면 좋겠네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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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지산M님의 댓글
내란죄 특별법 만들어야죠. . 본인 및 가족의 3대의 재산몰수를 해야죠.
내란죄에 대해서 그 가족 전부가 책임지게 해야죠
내란죄에 대해서 그 가족 전부가 책임지게 해야죠
Java님의 댓글
내란범에게 받았거나,
연관 가능성이 있으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재산에 대해서 몰수하고,
유 무형의 특혜를 받은 것도 돈으로 토해내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연관 가능성이 있으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재산에 대해서 몰수하고,
유 무형의 특혜를 받은 것도 돈으로 토해내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phantomsta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