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는 직접 민주주의에 가장 적합한 정치체제입니다

Bcoder™ (221.♡.162.27)

2025년 1월 15일 PM 05:01 · 수정됨(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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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는 귀족들이나 엘리트 이권보장 때문에 만들어진 과도기적 과두정이죠.

삼권분립이 확립되었고 직접 선거제도를 가진 국가에서 대통령제를 하다 의원내각제를 하는 것은 퇴행입니다.

아

아찌

25.01.15 · 211.♡.128.34

맞습니다
다만 그런만큼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잘 보완해서 굴려야합니다
R

Rider_man

25.01.15 · 180.♡.225.117

개인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우리나라 한정으론 절대로 내각제는 반대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래도 내 손으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 신념입니다!!!
K

Klaus

25.01.15 · 14.♡.51.15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끌어내릴 수 있잖아요
이게 민주주의의 회복력이죠
케

케이건

25.01.15 · 168.♡.154.37

대통령제도 단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이 벌이고 있는 짓처럼..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국회의 권한을 침탈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은.. 개선을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면.. 그 제왕적인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해나갈 지언정, 이걸 뒤엎고 내각제로 가자는 건 말이 안됩니다.
B

Bcoder™ → 케이건 작성자

25.01.15 · 221.♡.162.27

그쵸.
어떤 제도도 미친자는 못 막습니다.
이중 삼중 안전장치를 해야죠.
매

매직뮤직 → 케이건

25.01.15 · 172.♡.122.128

현 헌법으로 제왕적이지 못합니다,
탄핵이 가능하다는게 그 증거입니다,
사

사자바람연꽃

25.01.15 · 61.♡.55.104

쪽국만 봐도 알 수 있죠.
왕당파들의 세력 싸움과 다를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선출을 늘여야죠.
특히 법무부 쪽에요.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공수처장 국민들이 다 뽑아야 합니다.
배심원 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참고가 아니라 인용해야 합니다.
박

박스엔

25.01.15 · 210.♡.46.70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한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은 필요한 것 같애요.
임명권을 자의적으로 쓸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의무화도 필요한 것 같고요.
B

Bcoder™ → 박스엔 작성자

25.01.15 · 221.♡.162.27

당연합니다.
완벽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정 보완이 정치 제도의 진화입니다.
박

박스엔 → Bcoder™

25.01.15 · 210.♡.46.70

만약에 진짜 나중에 진지하게 의원내각제를 고민한다면.. 일단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싹 갈아 엎어야.. 이야기를 시작이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