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의견을 곱씹어 보면..
개
개뿔그거너나해 (222.♡.55.137)
2025년 1월 15일 PM 05:36 · 수정됨(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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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매불쇼에서 설명해준 대로라면 결국 검찰은 내란으로 기소해서 형량을 낮추려는 꼼수가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이 민간이라도 군사반란죄로 기소가능하고 군형법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하더군요! 아이러니하게 윤석렬이 김관진에게 써먹은 방법!
그렇다면 김건희도 개입 정황이 있다면 같은 방식으로 군형법 적용될수도 있겠군요!!
영상 01:05:23부터 입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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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esserit
25.01.15 · 125.♡.123.52
민간인이 군사 기지 초병에게 폭력을 가하면 군형법으로 처벌 받죠. 군인을 건드리면 군형법 적용을 받는다는 원리를 적용하면, 민간인이 군대를 지휘해서 반란을 도모하면 군형법으로 처단 가능합니다. ㅋㅋㅋ -
JJava
25.01.15 · 116.♡.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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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뿔그거너나해
→ Java 작성자
25.01.15 · 222.♡.5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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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25.01.15 · 116.♡.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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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뿔그거너나해
→ Java 작성자
25.01.15 · 222.♡.5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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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etaMAXX
25.01.15 · 106.♡.194.167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1/comment_1785053863_W1QqSlV6_517c58501f8d77f4f7ac3d78b6b6ab6a573a04e4.webp] -
JJava
→ BetaMAXX
25.01.15 · 116.♡.70.94
대응하는 걸 보니 진짜 과학 맞는 것 같습니다. -
개개뿔그거너나해
→ Java 작성자
25.01.15 · 222.♡.5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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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뿔그거너나해
→ BetaMAXX 작성자
25.01.15 · 222.♡.5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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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스테리알파
25.01.15 · 211.♡.18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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